충주시, 지적재조사사업 살미내사지구 현장민원실 운영 성료

충주시, 지적재조사사업 살미내사지구 현장민원실 운영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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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12일,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살미면 내사리 486-3번지 일원 ‘살미내사지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현장민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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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민원실은 교통약자를 고려하여 마을회관에서 1:1 상담을 통해 민원을 확인하고, 지적 불부합으로 인한 마을의 문제 등을 수렴해 해결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운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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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 공부 간의 불일치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필지와 건축물 간 저촉 문제를 해소하는 등의 지적도 정비 작업을 통해 토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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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새로운 경계 결정은 토지 소유자 간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의사 결정이 아닌 상호 합의에 의한 경계 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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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민원의 해소를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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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32개 지구의 사업을 완료했으며, 마을안길, 농로, 구거 등 약 48.4km에 달하는 국·공유지를 정비하고, 지적불부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여지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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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국토를 정비하고 쓸모 있는 토지를 만들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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