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어울림시장 정밀안전진단 평가 결과 국토부 회신

중앙어울림시장 정밀안전진단 평가 결과 국토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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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는 지난 9월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중앙어울림시장 상인회와 시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적정성 여부 평가에 대한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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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중앙어울림시장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충주시 발주건(D등급)은 ‘적정’, 상인회 발주건(B등급)은 ‘해당 없음’으로 국토부의 회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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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특법(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관리주체’는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로 명시되어 있으며, 정밀안전진단은 ‘관리주체’가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인회에서 자의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상인회 발주건에 대해 평가대상 미해당으로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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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해 하반기 중앙어울림시장 정기안전점검 시 1층 기둥 균열이 확인되어 지난 3월 ~ 4월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E등급 판정을 받아 즉각 사용금지 및 대피 명령 등 긴급안전조치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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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시설물 안전상태를 명확히 진단하고 사후 관리 방향 설정을 위해 건물 전체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추가로 실시해 D등급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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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어울림시장 상인회는 시의 안전등급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B등급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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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중앙어울림시장 정밀안전진단 D등급 적정 회신을 받은 시는 중앙어울림시장을 보수보강 및 향후 지속 유지 관리하기에는 경제성 및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해 시민과 상인의 안전을 위해 우선 입주 상인 퇴거 조치 후 철거를 추진하고 장기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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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는 중앙어울림시장 입점상인 등 이전지원 조례에 따라 이전지원 대상자 55명 중 33명이 이전 완료해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향후 12월 31일까지 이전 완료한 상인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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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앙어울림시장 전체 사용허가자 82명 중 31명의 불법 전대자에 대해 사용허가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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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상 허가자에 대해서도 12월 31일 사용허가기간 만료에 따라 사용허가를 종료하고 이전하지 않은 상인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행정대집행, 명도 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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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중앙어울림시장 상인회 외 4명이 충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용금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은 현재 진행 중으로 12월 21일 2차 변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