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통일 발언과 우리나라의 실태

임종석 통일 발언과 우리나라의 실태

임종석 통일하지 맙시다. 발언 놓고 정치권 일파만파

충주신문 감광영 객원기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통일하지 말자"라며 “(대한민국과 북한)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통일, 하지 맙시다"라며 "(남북이) 그냥 따로 살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돕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된 헌법 3조 삭제 또는 개정, 국가보안법 폐지·통일부 정리 등도 주장했다. 그는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만을 헌법에 남기고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을 들어내자"라고 했다. 북한이 지난해 12월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기존의 대남 노선에 대한 근본적 변화이며, 연방제 통일론 등을 폐기한 것으로 해석하기에도 충분해 보인다"라며 “이런 변화된 조건들이 반영되지 않은 통일 논의는 분명히 비현실적”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변인 논평에서 “김 위원장에 발맞춰 통일에 반대하는 것은 반국가 세력이고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대통량실은 “자유민주주의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고 의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런 의지가 없다면 반헌법 발상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했다.

 

임종석 전 실장의 이런 발언이 여권의 비판과 같이 과연 반국가 세력이고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다. 하나 필자가 생 각하기엔 임종석 전 실장의 주장은 현실에 입각한 매우 타당한 내용으로 현실성을 주장한 것이라고 본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민감한 내용을 정제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발표했다는 것이다. 통일은 남, 북을 막론하고 우리 민족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소원이고 바람일 것이다. 문제는 실현성이 있느냐라는 것이다. 통일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누구나 원하는 평화통일이고 또 하나는 힘을 바탕으로 하는 무력통일이다. 어떤 방법이던 가능성이 있느냐인데 현실성으로 볼 때 이 두 가지 방법 무두가 제로라는 것이다.

 

평화통일이 되려면 남과 북의 입장이 같아야 가능한데 전혀 반대이다. 남한은 민주주의가 완성된 민주주의 국가로서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선거로 선출하며 임기제 이어서 지속적인 정권이 불가능하지만 북한의 경우 말로는 공산주의라 하지만 실상은 일인 독재체제로 위원장을 선거로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 집권하는 왕조체제이기 때문이다.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만인을 위해 자신을 버리는 결단이 필요하고 우리 민족이 통일이 되려면 남한의 대통령이나 북한의 김정은이 자신을 불 살려야 하는데 남한은 임기제 대통령이니 욕심을 부린다고 정권이 지속될 수 없으나 북한의 경우 대대손손 대를 잇는 왕조체제인데 통일이 될 경우 그 막중한 정권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무력통일의 경우, 쌍방이 전쟁을 하여 승, 패가 가려져야 하는데 과연 가능할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국가와 국민의 혼연 일치된 노력으로 현재는 모든 면에서 세계 10대 강국으로 성장했다. 경제뿐만 아니라 무력에 있어서도 괄목할 만한 위상을 갖추고 있다, 북한은 어떻할까?

 

세계 지도와 각 지역 통계를 제공하는 '월드 아틀라스'(World Atlas)가 지난 7일 발표한 각국 군인 수와 순위를 인용해 관련 내용을 보면 북한군의 병력 규모가 중국, 인도, 미국에 이어 세계 4위로 나타났다.

병력 규모 1위는 중국으로 200만 명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2위는 인도(145만 명), 3위는 미국(139만 명) 북한은 현역 군인 120만 명으로 4위에 올랐다. “북한은 인구의 30% 정도가 군에 소속돼있어 세계에서 4번째로 큰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에 이어 5위는 러시아(85만 명), 6위는 파키스탄(64만 명), 7위는 이란(57만 5000명)으로 집계됐다. 한국은 55만 5000명을 보유해 8위에 올랐다.

 

군사 전문가들은 병력의 수와 실제 전투력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 수호 재단 선임연구원은 "군 규모가 곧 전투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면서 "한국군의 전투력이 북한보다 우수하고, 여기에 미군과 연합한 한미 동맹군의 전투력은 북한군의 전투력에 비해 월등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것이 현재의 세계정세요 우리나라의 남, 북한이 앉고 있는 실재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형편에서 볼 적에 평화통일이던 무력통일이던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이 현재의 실태이다. 임종석 전 실장은 이런 실상을 자세한 설명 없이 직설적으로 발표한 것이고 비난하는 측은 통일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있는 국민을 속여 전권을 유지하려는 얄팟한 정권욕에서 일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고 제안했고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은 흥미 있는 제안이라 답해 관심을 끈 적이 있다. 우리 민족이 통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필자는 물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나 통일의 가능성에서 1%의 확률도 없다면 이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현실성 있는 방법을 찾아 모든 민족이 평화롭게 생활하는 방법을 찾아 실현하는 것이 모두의 이익을 위해 바른 방법 일 것이다.

현실성 있는 방법이란? 같은 민족끼리 우렁이 거리며 원수같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국교를 체결하여 경제협력도 하며 이산가족들도 여권 만으로 상호 방문도 하고 오가며 지내는 것이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국교를 안 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 중국과 러시아와도 국교를 하여 경제적 소득을 보고 있는 현실에 같은 동포 이면서도 오가 지도 못하고 원수같이 지내는 것은 국민의 바램이 아니라 정권 유지를 위해 국민을 이용하고 있는 정치권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가 일제하에서 해방이 될 시 온전한 해방을 갖지 못하고 국토와 사상이 분단되어 두 동강으로 된 것은 우리 민족이 원해서가 아니라 미국과 소련의 패권주의와 이들의 앞잡이로 정권을 잡으려는 이승만과 김일성의 정권욕 때문이었다. 당시 민족의 분단을 막으려고 여운형과 김규식은 좌우합작을 추진했어 나 이승만의 추정자에 의해 여운형이 암살됨으로 무산됐고, 이후 국토의 분단을 막으려고 김구와 김규식이 남북을 오가며 남북협상을 주도했으나 역시 이승만의 추정자인 안두희에 암살됨으로써 국토의 분단을 막지 못하고 남, 북이 분단됐으며 이는 천추에 한이 될 한국전쟁을 겪어야 하는 불행의 씨앗이 됐다.

 

우리 민족이 일제하에서 억압을 받고 있을 때 우리의 독립투사들은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다. 우리는 이분들의 덕분으로 현재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다. 독립투사들의 활동을 보면 국내에서 또는 국외에서 크고 작은 독립운동을 했으며 국내의 독립운동 중 대표적인 것이 3,1운동과 광주학생운동이며 국내, 외에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활동을 했으며 이들에게는 오직 일제와의 대항만 있었을 뿐 사상이념은 없었다. 상해임시정부의 요인들만 보더라도 좌, 우의 인사들이 함께 독립운동을 했다.

 

공산당은 해방 직후만 하더라도 함께 독립운동을 한 동지였고 하나의 정당으로 인정됐다. 공산주의가 적으로 간주된 것은 국토가 분단되면서 사상은 좌, 우로 갈렸고 국토는 남, 북으로 두 동강이가 됐다. 국토가 분단되지 않았더라면 공산당도 하나의 정당으로 인정되어 존재했을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한민족 간에 상호를 적대시하는 사상이념에 갇히지 말고 통일이 불가능하다면 현재의 위치에서 상호를 인정하고 국가 대 국가로서 교역을 함이 민족 모두를 위해 현명할 것이다.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하려 함이나 될 수 없는 것을 허상에 빠져 연연하는 것은 민족 모두에게 죄를 짓는 행위일 것이다. 100번을 말하지만 통일은 민족 모두의 바람이요 희망이다. 하나 불가능한 꿈이라면 민족 모두에게 희망의 삶이 될 수 있는 가능한 최선책을 찾아 야 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임종석 전비사 실장의 발언은 현실정에서 민족 모두에게 희망과 안녕을 주는 최선책이 될 것이다.

 

충주신문 김광영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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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하지 맙시다" 임종석 '두 국가론' 주장…대통령실 "반헌법적"

[앵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남과 북이 통일하지 말고, 두 개의 국가로 지내자고 주장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곧바로 대통령실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는데, 야권 일각에서도 과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유선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발언은 어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나왔습니다. 임 전 실장은 지금 조건에서 통일 주장은 어떤 형태로든 상대를 복속시키겠다는 것이라며 통일 논의를 중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임종석/전 대통령비서실장 (어제) : 통일, 하지 맙시다.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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