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충주시,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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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는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오는 4월 30일까지 비대면과 방문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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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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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은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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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신청은 2월 28일까지 진행되며, 작년 기본 직불금을 받았으며 등록 정보 변경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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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자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문자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자동응답 시스템(ARS ☏1334-내선 번호 1번)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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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되며, 대상자는 비대면 미신청인, 신규신청자, 노인 장기 요양 등급 판정자, 농업법인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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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자는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의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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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은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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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농 직불금은 농가 내 모든 지급 대상 농지의 면적 합이 5,000㎡(0.5ha) 미만이고, 신청 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 거주하며 영농종사, 농업 외 종합 소득금액(개별 2,000만 원 미만, 가구당 4,500만 원 미만)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면적에 상관없이 농가당 130만 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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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대상자는 신청 면적에 따라 면적 직불금을 받게 되며, 기준 면적 구간별 3단계로 구분된 단가를 적용해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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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부터 면적 직불금 단가가 인상돼 전년도 1ha당 100~205만 원에서 올해는 136~215만 원으로 약 5% 인상됐으며, 지급단가 격차 완화를 위해 밭 비진흥지역의 단가가 논 비진흥지역 단가의 80% 수준으로 상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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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6월부터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거쳐 오는 11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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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받을 경우, 지급된 직불금 전액 환수와 함께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처분, 5~8년간 직불금 수령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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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 수령 요건과 준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실경작자가 실제 경작하는 면적을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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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는 지난해 1만 1,340 농가에 약 178억 원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해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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