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부족한 재판관 3인 중, 충주여고 출신 정계선 판사추천.

헌법재판소 부족한 재판관 3인 중, 충주여고 출신 정계선 판사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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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대통령을 심판할 헌법재판관의 부족한 3명의 정원중 민주당추천 몫 으로 충주여고 출신 정계선 서울 서부지방법원 법원장과 마은혁 서울 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국민의힘 추천 몫 으로 조한창 변호사 가 추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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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선 법원장은 강원도 양양군에서 태어났다. 1988년 충주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했으나, 인권 변호사인 조영래가 쓴 '전태일 평전'을 읽고 진로 변경을 결심해, 이듬해인 1989년 다시 대입시험을 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들어갔다.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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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에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한 후, 서울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법)에서 예비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4], 서울행정법원, 청주지법 충주지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등 여러 곳에서 일했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연수를 다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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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헌법재판소에 파견되어 2년간 헌법연구관을 지냈고, 법원으로 돌아와 서울고등법원에서 1년간 항소심 사건을 다루다가, 2013년 지법 부장으로 울산지법에 전보되었다. 당시 울산지법의 첫 여성 형사합의부장을 맡아 2013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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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전보되어, 여성으로는 최초로 공직비리 뇌물 등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 27부 재판장으로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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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맡았던 유명한 재판이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이다. 검찰에서 징역 20년·벌금 150억 원·추징금 111억 4,131만 7,383원을 구형했고, 법원에서는 징역 15년·벌금 130억 원·추징금 약 82억 원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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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산하 커뮤니티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에서 활동했다. 초대 회장인 오경미 대법관에 이어 2023년 후임 회장(2대)으로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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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4월 임기가 만료되는 이선애, 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유력했으나, 우리 법 연구회, 국제 인권 법 연구회 활동 이력 때문에 헌법재판관 추천위에서 위원들 간 격론이 있었다고 한다.# 이미 우리 법 연구회, 국제 인권 법 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사법부 양대 최고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포진한 상황에서, 특정 출신 독식으로 갈등 해결 기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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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정계선 판사는 최종 후보에 들지 못했고, 여성 법관으로는 정정미 판사가 헌법재판관 지명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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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 후임 최종 후보 8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같은 여성 법관으로 신숙희, 박순영 판사도 이름을 올렸다. 당시 임기가 끝나는 박정화 대법관이 여성이기도 하고,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의 대법관을 뽑는 인사기 때문에, 사실상 신숙희, 박순영, 정계선 셋 중 하나는 대법관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예측도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 거부권 행사 논란 끝에 아무도 지명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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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으로 유력했으나, 진보적 성향으로 평가받는 연구회에 몸담고 있었다는 배경으로 최근 연이어 낙마했다. 법원 안팎에선 정 부장판사가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판사로 분류되는 데 대해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많다고 한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정 부장판사는 실력 측면에선 최고의 판사”라며 “원리원칙을 고집하는 모습이 강성으로 비춰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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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의 취임 후 첫 고위 법관 인사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장으로 발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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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선출안(의장) - 의안번호: 2206312

헌법재판소 재판관(정계선) 선출안(의장) - 의안번호: 2206313

헌법재판소 재판관(조한창) 선출안(의장) - 의안번호: 220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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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9일, 국회가 추천권을 가진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에 따라 같은 법원의 마은혁 부장판사와 함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되었다.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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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나무위키